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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자산

무형자산의 의의

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, "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표상하는 자산" 또는 "기업에 권리나 특권을 허용하며 업체와 분리되어 존재하기 곤란한 자산" 등 여러 개념요소가 통용되고 있습니다.

평가대상

영업권 대상 기업이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또는 사회적 사실관계 등의 배타적 영리기회를 보유하여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
특허권 [특허법]에 따라 발명 등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상표권 [상표법]에 따라 지정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

일조 / 조망권

개요
최근 들어 도시민의 소득수준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주거여건에 대한 만족요소로서 종래와는 달리 일조권,조망권,프라이버시권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,이는 곧바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.일례로 노후주택 및 저층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개발,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,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,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. 감정평가사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단기간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

관련규정 및 판례

  • 건축법 제53조 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  •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  • 서울시 건축조례 제56조 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  • 대법원 2000.5.16.98다 56997 대법원 1995.9.15.95다 23378
  • 대법원 1997.10.28.95다 15599 대법원 1997.7.22.96다 56153